[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좀처럼 국회 정상화도 이뤄지지 못해 추가경정예산 처리 역시 뜻대로 풀리지 않는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친구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까지 불사하며 결백을 주장했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최근 강원 삼척의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은 군의 경계 실패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연이은 악재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면 국회 장기 파행을 지속하면서 복귀 압박을 받아온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선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반전 계기인데다 모처럼 다른 야당들도 당청을 겨냥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점점 문 정권과 민주당이 ‘사면초가’의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 손혜원 ‘기소’ 결과에 결집한 야권…침묵하는 黨·靑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민주당 탈당까지 결행했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 진행 5개월만인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결국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은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모두 비공개되는 보안자료인데 이를 이용해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친척과 지인,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 매입했다고 봤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해 부패방지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백을 호소해온 손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끝내 재판에 넘긴 데 대해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무리한 것으로 기소했다. (도시재생 내용은) 구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에 목포에선 이게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라며 여전히 불복 의사를 표명했는데, 야권에선 그의 호소와는 반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손 의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당장 한국당에선 검찰 발표가 나온 18일 장제원 의원이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말 죄가 없다고 항변하면 검찰이 5개월 동안 수사한 것은 무엇인가. 민주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고 도의적으로 국민들께 유감을 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여당으로까지 포문을 열어젖힌 데 이어 19일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책의원총회에서 “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 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국회 정상화 협상에 있어선 한국당에 복귀하라고 압박해오던 바른미래당마저 손 의원 사건과 관련해선 오신환 원내대표가 19일 최고위에서 “손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이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란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이 구입한 부동산 주변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 이번 사건은 문 정권 권력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해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진보정당인 민주평화당조차 19일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이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그분 입에 걸리면 살 사람이 없다. 목포시로부터 자료를 불법적으로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14억 원 어치나 수십필지 구입했다고 하면 재판과정에서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손 의원을 압박한 데 이어 같은 당 홍성문 대변인은 아예 “영부인의 친구란 실세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정권 측근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민주당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순실은 나쁘고 손혜원은 착하다고 할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침묵은 곧 범죄혐의자 옹호”라는 야권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청와대는 물론 손 의원 탈당 당시 이례적으로 원내대표까지 회견장에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무소속’인 상황이란 점에서 이제 손절하려는지 19일 총선을 지휘할 지역위원장 12명을 확정하면서 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는 정청래 전 의원을 임명했다.

◆ 해상판 北 ‘노크 귀순’에 설상가상으로 안보 논란까지

비단 손 의원 문제 뿐 아니라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을 통해 귀순한 북한어선 관련 사건도 문 정부를 한층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지난 17일 합동참모본부 브리핑에선 “당시 해상·해안 경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던 군이 ‘거짓말 논란’이 일자 이틀 만인 19일엔 정경두 국방장관이 나서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군 주장과 달리 해당 어선이 이미 12일 NLL을 넘어와 사흘 동안 우리 영해에 머물렀음에도 ‘지난달 말부터 해상경계를 강화했다’는 군의 호언이 무색하게 발견치 못했으며, 표류하던 걸 예인했다던 군 발표 역시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들어왔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한 뒤에야 조치가 이뤄졌던 게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통일부까지 해당 선박을 폐기했다고 밝혔다가 동력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1함대 사령부에서 보관 중이라고 번복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이른바 ‘북한군 노크귀순’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야권에선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놓고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우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 군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망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어선이었기에 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 정권의 국방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대표는 군 당국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접안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도 꼬집어 “해상 경계가 무너진 건데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안심하고 잠이나 자겠나”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지 한 달 반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이러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해상경계태세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 도발도 있었던 만큼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당에선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군과 정부 당국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고 면밀한 조사 없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3일 만에 북으로 돌려보내는 등 사후 대응에서도 여전히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정경두 국방장관 본인으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국방장관 사퇴까지 요구했다.

또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군의 경계 실패를 성토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에선 박주현 대변인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장관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논평을 내놓자 결국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총선 의식한 민주당, 궁지 몰린 靑과 선 그을까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경제 현안 관련해서도 야권과 비슷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한 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둔 19일에도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강조해 점점 당청 간 견해차가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늘어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난국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경향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지율 추이도 문 대통령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는 건데,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5~17일 전국 성인남녀 1024명에게 조사해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이전 조사(6월1~3일) 대비 1.9%P 떨어져 46.4%에 그친 데 반해 부정평가는 1.5%P 올라 51.2%에 이르렀다.

동 조사에서 여당인 민주당도 지난 조사보다 0.6%P 하락하면서 39.1%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은 1.5%P 상승해 29.3%로 나왔는데, 이보다 이후인 지난 17~18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012명에게 조사해 19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집계 결과(95%신뢰수준±2.9%P, 응답률 7.4%)에서도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9%P 하락한 44.6%인 데 반해 부정평가는 4.8%P 오른 50.7%로 마찬가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듯 문 대통령이 위기로 몰린 가운데 민주당까지 뒤숭숭한 기류다 보니 악재가 계속된다면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청와대와 ‘거리 두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은데, 집권 3년차에 총체적 위기로 몰린 문 대통령이 과연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