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실 찾는 한국당, 명분 주는 민주당…주말 ‘국회 정상화’ 분수령?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국회에 복귀 하자니 ‘빈손’이고 그렇다고 돌아가지 않자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이른바 야당의 무대를 놓칠 수 없기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18일)까지 윤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을 시사한 한국당이 현재 참석 여부를 유보했다. ‘국회에 복귀는 하지 않겠지만 야당의 무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만큼 한국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는 확실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확실히 밝힌 바 없다”며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청문회) 참석에 대한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에도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랄 여유가 없다”며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하는 한편 문제점을 집중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다”고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라며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한국당 내에서도 ‘국회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장외투쟁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체감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갈 명분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 마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및 철회, 경제 청문회를 고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간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당이 전면 등원을 선택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제 우연히 나 원내대표와 조우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 원내대표가 국회로 들어오려고 굉장히 구실을 찾고 있더라”라고 현 국회 상황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안오면 손해”라며 “국회에 돌아와서 청문회에서 지적을 해야 윤장 후보자가 답변하지, 광화문·대구로 돌아다니면서 소리 질러봐야 윤 후보자가 답변 안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공포로 느끼는 ‘윤석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통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윤석열은 안된다’는 마음 때문에 국회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본격적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정치보복을 통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년 내내 했던 전임 정권 보복으로도 모자라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계획마저 엿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한국당 의원 명단은 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총 49명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회의 방해죄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한국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재 의원들을 제외한 한국당 보좌진만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직까지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한국당이 ‘윤석열 인사청문회’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애타게 한국당 기다리는 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이 ‘윤석열 청문회’라는 명분을 얼른 챙겼으면 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희상 의장께서는 가능한 한 일정을 합의하되 안 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루 빨리 국회가 완전체로 일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결국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 대한 설득을 멈추지 않겠다”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나아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경제 실정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이 아니라면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대화 여지를 보였다. 이를 보아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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