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이사회 의결시 한전부담 최고 3000억
작년 ‘연료비용증가·설비투자’ 원인…경영진 책임?
주주 배임소송 예고…한전, 정부 지원책 '기대'

한전 사옥.ⓒ한전
한전 사옥.ⓒ한전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전에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제 TF 대인 중 1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제출되면서 한전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누진제 구간을 조정한 것과 같이 정부가 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전의 소액주주는 경영진의 배임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사실 한전의 적자가 연료비용증가라는 불가항력적 성격을 가진 외부환경 탓이라는 점에서 경영진이나 정부정책과는 무관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소비자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가 함께 꾸린 누진제 TF는 18일 위원 간 논의를 거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이 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산업부는 선정 배경으로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다.

이 최종안은 누구주간 완화안으로서 구간이 확대되면서 저소비가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1kWh당 93.3원을 매긴다. 이어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총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 할인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문제는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올해 한전의 추가 부담액을 정확히 산정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일정부분 충당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3년간 한전 사업부문 별 실적 ⓒ 금융감독원전자공시
3년간 한전 사업부문 별 실적 ⓒ 금융감독원전자공시

작년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한전이 경영이나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의 원인도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이 이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 한전의 적자는 전기료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은 거의 동일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와 설비투자 비용의 문제였다.

실제 한전의 전기판매 사업부문은 매출액은 지난해 60조2715억원, 2017년 59조9657억원, 2016년 60조2896억원이다. 매출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2조1932억원(2018년), 1조5536억(2017년)으로 지난해 급격히 내렸다. 반면 원자력발전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1조1163억원, 2017년 1조3858억원을 거둬 큰 변화가 없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는 탈원전 영향이 아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실적발표 당시 해명했다.

이어 "투자가 이행되면 그 효과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므로, 과거 3개년(15~17년)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18년도 이후부터는 설비교체보강 대상설비가 줄어들게 되어 17년 대비 18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소액주주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들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영진을 배임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작년에도 3000억원가량의 누진제 완화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국회에서 지원방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한전 내부에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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