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지난 3일 금융권 이어 보험업권도 포문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이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는다. ⓒ시사포커스DB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이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기 오늘부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는다. 한화생명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4주간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검사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는 대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은 보험금지급능력, 자본조달 등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검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이 필수인 생보사들의 자본 건전성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생명은 지난해 보험부채 적정성평가에서 잉여금비율이 크게 줄어 자본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사업비와 신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이에 따른 부실계약 발생 여부와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을 검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 등 수검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실시하며 이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며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 역량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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