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점 지적 및 의원정수 축소 논의

자유한국당이 오는 20일 선거제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포커스DB
자유한국당이 오는 20일 선거제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의원정수 10%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내주 조경태 최고위원 주최 하에 국회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 최고위원과 한국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는데, 조 최고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가혁신포럼 회장인 정연태 시사포커스 논설위원이 발제할 예정이며 이호선 국민대 교수와 음선필 홍익대 교수, 김병민 시사평론가 등 3인이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에선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되어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려는 의도란 부분을 집중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의원정수 확대에 대다수 국민 여론은 부정적인데 반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대로라면 의석수가 최대 328석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뿐 아니라 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내년 11월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따져보고 이 제도로 지역구 28석이 축소되는 데 대해 내년 1월까지 여야 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도 이번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정치개혁특위에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이 같은 문제점에 공동대응하지 않느냐는 현실적 고민과 더불어 여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반대 의사를 관철할 것인지도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그간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석수를 현재보다 30석 줄인 270석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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