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한국당이 정책투쟁 벌여 해결할 수밖에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이자 한국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장을 주기 위해 수여식에 참석해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산업구조도 바뀌고 고용형태와 고용구조도 모두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수구적 노동시장을 방치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노동현장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까지 우리나라의 노동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대표는 “귀족노조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실업이 역대 최악의 참사를 맞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문 정권이 여러 방면에서 무능하지만 특히 노동개혁 문제는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민노총이 전국 건설현장까지 마비시키면서 영세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바라만 보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결국 노동개혁은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고 또 정책투쟁을 벌여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황 대표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 기득권 노조가 버티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여건을 늘려주고 그와 동시에 진짜 근로자들을 보호할 안전망도 갖춰나가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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