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민생이란 체로 불순한 추경예산 걷어낼 것”…吳 “빚내서 하는 추경 동의 못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우)가 정부 추경 요구에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 / 박상민, 백대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우)가 정부 추경 요구에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 / 박상민,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처리 요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만 3조 600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데, 적자 추경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독소 예산안이 있다. 대놓고 못하니까 여러 예산을 끼워놓고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제로페이, 탈원전 가속 예산 등 이 정권의 고집불통 정책들을 추경으로 더 확대시킨 것 같다. 총선 공약 홍보를 지금부터 하겠다는 사전선거운동형 추경”이라며 “총선용이 아닌, 민생용 추경이 돼야 하고, 실패한 정책을 땜질하는 땜질 추경이 아니라 문제해결 추경이 돼야 하며 통계용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 추경이 돼야 한다는 세 가지 심사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추경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기재위를 중심으로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이 엉터리 같은 추경만 통과시키려고 국회를 하는가. 국민의 상식과 민생이란 체를 들고 불순한 추경예산을 말끔히 걷어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오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의 추경안을 꼬집어 “정부는 6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내면서 3조6000억원을 국채로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4월말 현재 누적 재정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빚내서 하는 추경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투입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도 살아난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줄거리지만 결과는 소득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는 등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진퇴양난”이라며 “개인과 법인의 소득이 줄면서 세수가 감소해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세수가 확보되겠나.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줄이는 게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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