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물적 분할을 승인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1일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이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척 처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의했다. 분할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2개 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김 의원은 이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관련해 산업은행에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본사의 서울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세 가지의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경영상 판단할 문제여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주주가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며 ▲경영권 강화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경영권 강화와 연계돼있다고 분석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는 산업은행의 이 같은 인식과 회피성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은 국가 균형발전 원칙, 경제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벌 체제를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 활동을 통해 산업은행이 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동의했는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