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압박하는 당정청, “추경 늦어도 7월 집행해야”
한국당 압박하는 당정청, “추경 늦어도 7월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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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한국당, 추경엔 강원도 산불‧포항지진 포함돼…가짜 뉴스 유감”
당정청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 / 장현호 기자
당정청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 / 장현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당정청은 10일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라며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불대응 및 시스템강화를 위한 인력, 장비확충 및 추가 피해 예방, 피해 지역에 일자리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재난 관련 예비비와 함께 추경안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항지역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미 추경에 포함돼 있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안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포항지역 중소기업을 알리는 일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지원, 포항지역의 SOC 등과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산불 등을 비롯한 재난지역 복구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추경에 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들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지원 및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대응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현장 체감 향상을 위해 제로페이 등 대표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당정청은 우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 적용하고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제로페이 캠페인단을 구성해서 다음주부터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최근 온라인쇼핑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선수단 출입과 이동 등 교통편의에서부터 테러예방 등 안전 전반, 대회 홍보 등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공유했다”며 “당은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집중해 완벽한 경기운영과 안전한 대회를 만들어 줄 것과 여름철에 개최되는 대회의 특성상 감염병, 식중독 등 식품위생, 수질 등 위험요인 관리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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