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처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일로에 접어든 모습이다”라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위협요인에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은 산불,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대책을 넘어 민생과 경기침체의 선제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국회로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쟁을 볼모로 민생과 경제 활력 대책들이 한치의 진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주말에도 ‘지금은 국회에 들어 갈 수 없다’면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만 반복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들러리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민생 챙기는 정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걸림돌 되는 황 대표의 가이드라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가이드라인에 한 발 물러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선을 다해 국회 정상화 돌파구를 열겠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처지”라며 “염치없는 이야기지만 정부도 우선 국회 도움 없이 진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내수 진작 위한 성장 동력을 유지 위해 다양한 재정 확장을 비롯 다양한 확장정책을 확고히 견지해달라”며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채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적 요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인구 감소 등 구조적으로 성장세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서 확장적 재정은 필수”라고 했다.

그는 “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했던 만큼 내년도 예산 과감히 증액 편성해 달라”며 “일각에서 6조7000억원의 추경안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의견을 포함해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더욱 분명하게 견지해주실 것”이라며 “각종 민생 대책, 자영업·중소기업·청년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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