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한 여야 합의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꼬집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패율이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동시입후보자의 득표수를 지역구 당선자 득표수로 나눈 값을 뜻하는데, 그는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하며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동시입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구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한 사람은 비례대표로도 당선될 수 없게 했는데,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되어있는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석패율제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 의원 안은 권역 구분 없이 전국을 한 단위로 해 석패율제를 시행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가 2011년, 2015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제안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비록 부담감에 끝내 빠지긴 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김관영 의원도 당초 이름을 올리려 했던 데다 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오신환·정병국·유승민·이동섭·김삼화·김중로·이언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일부 안철수계 의원까지 공동발의자로 나섰을 만큼 일단 내부 이견은 거의 없어 법제화엔 다른 당들의 반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의원은 회견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도 18대, 19대 국회 때 석패율제에 대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번에도 공감해줄 것”이라며 한국당 측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한국당에선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아예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의 합의정신을 (고려해) 지금은 그 안을 받을 수 없다”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석패율제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정의당에서도 윤소하 원내대표가 4일 “이미 올라온 안건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석패율제를 적용키로 했다. 원칙대로 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며 기존 안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보니 정치권에서 수용될지 여부를 아직 확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까지 5일 “선거법은 여야 합의처리가 큰 원칙이다. 정 의원이 제시한 안은 선거법은 합의처리를 하고, 나머지 입법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정도로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각 당에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지정한 기존 선거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범여권과, 호남 당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일 수 있지만 기반지역인 영남에 민주당 진입 가능성도 높일 것을 우려하는 한국당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