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소모적 현금살포”…吳 “일자리 안정자금 비극 재현할 수 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백대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당정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 검토·논의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전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명칭이 확정된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데, 예산 5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면 당장 내년에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향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될 경우 2022년엔 6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수출이 꺾였는데 문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건 국민의 시름을 더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며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문제는 본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때문에 고용의 문을 닫았는데 이런 구조적 원인을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지원에 의한 생활비 보조에 그치는 것”이라며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고 소모적 현금살포이며 총선을 앞둔 퍼주기 정책”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비단 나 원내대표 뿐 아니라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오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업자 등에 대해 구직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앞뒤 순서와 재정 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 같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선 자영업 줄도산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한쪽에선 밑도 끝도 없이 구직 촉진수단 붓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비극을 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현재 고용상황을 보면 실업수당을 쏟아 붓는다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새 직장을 구해 새 출발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 세금 부담만 가중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업부조제도를 성공시키려면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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