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폐기하겠다는 선언해 달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지금이라도 시장경제주의로 경제 정책과 철학을 바꿔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이 전날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는데 당초 알려진 마이너스 0.3%보다 추가 하향해 마이너스 0.4%로 발표했다”며 “투자·소득 감소, 재정건전성 대내외적 균형 악화 등 한국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 자료를 보면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은 2126조5000억 원이 예측되고 국가채무는 명목 GDP 41.8%인 888조7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아무리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이미 닥쳐버린 위기 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흔들린다.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확실하게 기업을 돕는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되고 고용은 더 악화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표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을 실행해 시장을 안심시켜 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