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해고는 양주시가 했다”,
양주시 “양주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술단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복직결정 앞에 두고 서로 책임전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집회시위단체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사진/고병호 기자
집회시위단체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지난 5월 30일 오후2시 경기도 양주시 시의회 앞에서 양주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대립해오던 양주시립예술단이 5월 1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이 제출한 ‘양주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로 인정 한 후 17차 결의 대회를 열고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해고된 양주시 예술단 단원들과 민주노총 경기지부 집회모습.사진/고병호 기자
해고된 양주시 예술단 단원들과 민주노총 경기지부 집회모습.사진/고병호 기자

이 자리에서 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은 양주시가 60여명의 예술단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성호 양주시장과 양주시의회, 관련 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끝내 양주시가 예술단원의 복직을 거부한다면 6월 13일 오후4시 30분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조원들의 총 결의 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측은 6월 13일 대단위 궐기대회에 앞서 6월 5일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양주시립예술단의 부당해고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양주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양주시의회가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운영예산 7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9년 1월 1일 양주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양주시가 1월 26일 60여명 소속 단원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해 벌어졌다.

집회시위자들의 청사내 진입을 막기위해 동원된 공무원들.사진/고병호 기자
집회시위자들의 청사내 진입을 막기위해 동원된 공무원들.사진/고병호 기자

이 과정에서 시가 예술단원 측과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는 것이 핵심쟁점으로 해체의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정가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여러 이유 중 예술단의 노동조합 결성과 예산낭비가 그 원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와 의회가 노조결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하지만 양주시나 시의회에서는 항간에 떠도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전체 양주시의원 8명 중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성호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인 상태에서 황영희 시의원이 본회의를 통해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노조를 설립한 부분을 지적하며 양주시가 왜 이런 합창단과 악단에 예산을 세워줘야 하느냐는 공세를 퍼부으며 이에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김종길 시의원은 관객이 100명도 안된다며 예산낭비를 명분으로 내세워 맹공을 퍼부었던 사실이 있다.

이를 계기로 양주시로부터 하루아침에 해고된 60여명의 교향악단, 예술단 단원들은 이후 현재 17차 복직결의대회와 법적대응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주시는 시의회에서 시 재정과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해 예술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해명하고 있고 시의회 측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맞지만 해고도 양주시가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예술단 운영은 종료된 사업으로 재운영 계획이 없다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상태이다.

예술단원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60여명의 단원들이 월50만원~60만원씩 연습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양주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양질의 공연과 수준 높은 클래식음악을 선보이며 양주시의 위상을 높여왔다는평가도 있으나 예술단 내의 불협화음으로 2018년 9월 18일 노조가 결성되고 지휘자의 부당한 외부행사 동원, 폭언을 시정해 줄 것을 양주시에 요구하자 오히려 단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와 노조를 만들었는데 헌법에도 보장돼있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 해고된 예술단원들의 주장이다.

양주시립합창단은 2003년, 교향악단은 2010년 각각 설립돼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양주시의 예술, 공연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돼 왔는데 이번 사태로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의 예산삭감 및 해체와 집단해고 통보가 양주시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번 복직결정을 놓고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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