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는 30일 하나카드(옛 외환카드) 마일리지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연회비 10만원에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을 적립해주는 카드였다.

그러나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1.8마일로 줄이자 유씨는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홈페이지에 고지해 적법하고, 유씨처럼 스스로 카드정보를 습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계약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단 약관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혜택은 추가적 혜택에 해당하고, 이는 제휴사와의 관계에서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할 경우 유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고객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