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다음번 제외 시사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다음번 제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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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인도 제외...이태리,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련, 베트남 신규추가
주요국평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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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도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평가대상 국가를 기존의 13개에서 21개 국가로 확대하고, 환율조작국 요건 중 일부를 변경했다.

다만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관찰대상국은 종전 6개국에서 2개국 스위스, 인도를 제외, 5개국(이태리,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련, 베트남) 신규 추가로 9개국을 지정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관찰대상국을 유지하되, 중국 환율 정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적, 광범위한 비관세장벽, 정부보조금이 교역•투자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우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으나, 올해 하반기에서도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1개만 해당시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미국은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 심층분석대상국 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7개국, 과다한 대미 흑자국인 중국 등 총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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