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용, 에너지비용, 기업활동비용 줄줄이 높이는 나라

 

오래전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교수님이 계셨다. 학생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잘 들었다며 자신이 생각한 답을 던졌다. 정답은 ‘Buy Low Sell High(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였다.

장사나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아마도 ‘비용은 적게, 매출은 많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표현을 ‘생산성을 높인다’ 혹은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만든다’고 바꿀 수도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간단하다. 선진국은 ‘저비용-고효율로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이며 후진국은 ‘고비용-저효율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이다. ‘고비용-저효율’로 일관하는 기업은 결국 망하게 된다. 국가 운명도 비슷한데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다.

대한민국도 지금 ‘고비용-저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노동비용을 급격히 늘린다. 2년 동안 29.1%나 오른 최저임금의 직격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향한다. 그들의 생업 자체가 생산성이 낮고 노동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그들의 고용 여력을 줄이며, 그 결과 많은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올해 1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3만4,700원으로 일 년 전보다 2.5% 감소하고,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새 14.5% 줄어든 40만4,400원에 그친 데는 이들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도록 만들었다. 신입사원들은 일을 배워야하는 시기인데 이들에게 주52시간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을 적용하다보니 생산성을 높이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년들이 취업 통로가 더욱 좁아졌고, 청년체감실업률은 25.2%로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한숨만 나오게 한다. 공무원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직업이 아닌데도 이를 늘린다는 얘기는 국가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인데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을 급격히 올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독일과 덴마크를 모범 사례로 드는 데 두 나라는 북대서양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나라다. 초속 5~10미터로 풍력발전에도 적합하다. 그런데도 킬로와트(kWh)당 전기료가 2017년 가정용 기준으로 독일은 세계 1위(398원), 덴마크는 세계 2위(396원)다. 한국(109원)보다 3배 이상 비싸다. 2004년 녹색당 출신으로 독일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위르겐 트리틴은 “매달 전기 요금 고지서에 아이스크림 한 덩이 정도 푼돈이 더 붙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독일 국민들이 속은 결과가 비싼 전기료였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길로 한국을 이끌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을 망가뜨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원전산업 붕괴로 내년 정도면 자력으로 원전을 짓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인데, 개인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 부담을 떠안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은 절대 책임지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표 구간 조정으로 사실상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였다.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축소하면서 기술개발 비용도 높였다. 기업들은 수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성을 좇아 해외로 옮겨 버린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투자 엑소더스(exodus, 대탈출)’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억 달러(약 55.5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의 389억 달러보다 23%나 늘었다. 특히 임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해외투자는 100억 달러로 2년 새 31.5%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친노조 성향이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은 셈이다.

교육은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전교조가 좌지우지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여기에 친전교조 성향인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교육감까지 합치면 교육현장은 전교조가 장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교조는 올해 출범 30돌을 맞았는데, 출범 당시에는 참교육을 실천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교조가 정치단체로 변질되고 많은 노조원들이 이념 교육에 앞장서는 형국이다. 우리 학생들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옆에 앉은 친구가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학생들인데 전교조는 ‘경쟁이 나빠요!’라고 외치면서 하향평준화를 추구한다. ‘실사구시’를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공리공론과 이념 교육’을 받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의 요체는 개인과 특정집단의 자기이익 추구를 막는 일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 세금을 마구 쓰면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관료, 그리고 수많은 이익집단들의 탐욕을 잘 억제해서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만드는 게 제대로 된 국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정 방향과 거꾸로 간다.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민노총, 이념 교육에 앞장서는 전교조, 사법부를 장악한 민변,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출신들을 등용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다보니 곳곳에서 고비용 정책이 난무한다. 그걸 앞장서 이끄는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집권 여당이다. 그런데도 이를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박수까지 친다.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지하는 지 이유도 대지 못하면서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참 많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모습이다. 그들의 무지와 국정 리더들의 무능이 만든 피해를 양식 있는 국민들까지 뒤집어 써야한다는 사실에는 화가 치민다. ‘국민의 수준이 국가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계절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