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고집하면 결과는 세금폭탄…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만들어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꼭 필요한 일이 현재 노동개혁인데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 특히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만능 고비용 경제로 만들었다”고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열린토론 미래, 대안 찾기’ 27차 토론회에 참석해 “민노총이 무법자처럼 설치는데 공권력이 이를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어서 우리 경제 전체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년 동안 무려 30%나 올린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로 인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비용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일자리와 청년 알바 일자리가 없어졌고,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늘리다 보니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지경”이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지 않고 또 3~4% 인상하겠다고 하니 제정신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경제를 이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만들다보니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미래도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경제가 나빠지면 최대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 즉 서민들로서 올해 1분기에 하위 20% 빈곤층 소득이 2.5% 줄어든 게 대표적 증거”라며 “문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빈곤층 삶이 더 힘들어졌는데도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 염장 지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재차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경제가 좋아지려면 경제 시스템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선순환 경제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문 정부가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로 만드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경제적 결과는 일자리와 국민소득 감소, 그리고 국민들에 부과되는 세금폭탄이 될 것이고 문 대통령과 문 정부의 정치적 운명도 매우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확대 기조에 대해서도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려고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려 막는 ‘세금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인데 이걸 잘 아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주부들이 가장 잘 아는 사실이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으로 이런 원칙은 나라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역대 정부가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이라며 “한국당이 문 정부의 나라 망치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막고 국민들에게 덮칠 세금폭탄을 막는 데 최선봉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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