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패자부활 가능한 대한민국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하겠다”
이인영, “공공이 나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움 드려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청센터 3층 취업교육장에서 열린 가계부채 고통해결 자영업주 재기지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을 만드는 오뚝이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가계부채 고통해결·자영업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있고,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여러 경제 주체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땅히 정부가 또 공공이 나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생활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런 것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에 대략 86~87조 정도 규모였고, 그것은 그 지난해에 비해서 4조 정도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이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만들어 낸 결과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일자리 대책과 서민들의 금융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도 매우 급하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임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기 침체가 더해진 이유도, 대기업의 상권이 자영업 상권을 잠식했고, 다른 한 편 산업의 변화들 속에서 온라인 쇼핑 등이 증가한 요인들도 지적할 수 있겠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런 이유들을 따져보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몰려 있다”고 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영업을 포기하려고 해도 매수업자가 없어서, 또 폐업 후에 생계·가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속절없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조차도 못 하는 상황도 있다”며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또 공공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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