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외치는 문 정권, 이제는 세금주도성장인가
추경 외치는 문 정권, 이제는 세금주도성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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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회장
박강수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지난 9일 특집 대담에서 한국경제가 거시적으론 큰 성공이라고 자평한 데 이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대한민국 경제력은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또 다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호언이 무색하게 OECD든 KDI든 국내외 기관을 막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조정함에 따라 앞서 하향조정 당시 마지노선인양 장담했던 2%대 중후반 성장 역시 얼마 지나지도 않아 지키기 어려운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그토록 타협 않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또 어떤가.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2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사회 취약계층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2017년 4분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던 1분위 소득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 1분기에 8% 떨어진 것을 기점으로 5분기 연속 감소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그저 미중무역전쟁 등 대외 상황의 변화 탓으로 돌리며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정상화해달라고만 촉구하고 있다.

미중무역전쟁이 지난해 초부터 바로 시작되어서 하위계층 소득이 악화된 게 아니거늘 당장 일어난 대외상황의 변화를 내세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고 한편으로는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자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는 일구이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이제는 대놓고 세금주도성장으로 밀어붙여보겠다는 듯 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라고 재삼 압박하고 있는데, 나라 빚까지 늘더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굳은지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3일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건 불가피하다”고 공개 시인할 정도다.

그런데도 한 발 더 나아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아예 6조7000억원의 추경도 적은 거라며 17조원은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 2년 일자리 예산으로만 54조원을 투입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단기 알바 일자리나 남발하며 고용통계지표나 잠시 눈속임하는 데 모두 날리고도 무슨 할 말이 있어 앞으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감히 역설하는 것인가.

심지어 제1야당의 장외투쟁으로 민생경제에 시급한 추경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급기야 경제 악화의 책임을 벌써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자세까지 취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엔 지금 권력을 쥐고 있으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쪽이 자유한국당인지 새삼 묻고 싶다.

거기다 한국당의 진정 민생경제가 급해 야당의 원내 복귀를 설득하려면 원인이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이었던 만큼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 측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순서 아닌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는 물론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게 했었던 고소·고발도 철회하지 않겠다고 돌연 의총에서 결의한 민주당도 오로지 정략적으로만 대응하는 청와대와 하나 다를 게 없다는 데에서 앞으로 남은 3년 역시 암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 정권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예산이나 풀어서 넘어가 보려는 꼼수식의 국정 운영이나 하다간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경제’는커녕 본인 임기 내 베네수엘라 꼴이 머지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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