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신사업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우려 의견도 나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입찰 확대 등으로 능력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그룹 CEO와의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핵심 역량이 훼손되고 혁신 성장 유인을 상실,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계열사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 합리적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으로 대기업이 합리적 근거를 댈 수 있다면 내부거래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대 그룹에 ‘총수 일가는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팔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라며 공정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글로벌 기업은 역외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같은 서비스에 국내 기업만 규제가 적용된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IT 혁명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IT산업을 이해하고 전향적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벤처 출신 ICT 기업으로 올해 공정위가 선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 11~23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가운데 한진, CJ, 카카오 등 15개 그룹 전문경영인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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