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대전화 사찰, 기본권 침해하는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한국당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을 문재인 정부가 색출해 인사 징계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밖으로는 구걸, 안으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공무원을)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 구걸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공무원 탄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사실상 강요된 강제제출일 뿐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직권남용”이라며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유야무야 넘어가지만 사실상 공무원 탄압이 심각하고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공무원 휴대전화 사찰,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번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사찰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에선 지난 9일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지난 7일 정상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직후 방한도 해줄 것을 청와대가 요청했었다고 꼬집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끝에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부 직원이 정상 간 통화내용(3급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해 징계 및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정보를 이번에 청와대에서 찾아낸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내부제보자를 찾겠다며 공무원 휴대폰을 조사한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니 본 의원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오히려 역공을 펼쳐 점차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