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중 미비준 상태인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하자 “선입법 후비준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의 ILO 핵심협약 선비준 발표에 따른 한국당의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3개의 협약에 대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시기까지 못 박아, ‘선비준 후입법’이란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 만이 겨우 나온 상태이며, 이마저도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강성귀족노조의 횡포 속에서 ILO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절차를 진행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공무원, 교원, 소방, 경찰, 해고자, 실업자등 노조할 권리를 확대시키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 보장 확대하여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노사대립이 첨예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대통령의 공약달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거듭 “국내법 충돌에 따른 국민혼란을 막기 위해, 경제·노동 시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은 ‘선입법 후비준’의 순서로 진행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한국당 환노위 위원 일동은 ILO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사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경제·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넘어 자칫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경제폭망 문재인 정부가 이렇듯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핵심협약 내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토양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대통령 공약달성을 위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벌이기보다 그 시간에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꼼꼼히 살펴 노사가 상생할 균형 잡힌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에선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핵심협약 미비준 4개 협약 중 근로자의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29호 등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87호와 98호는 현행 국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과 배치되고, 29호는 우리나라 보충역 제도가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하고 사실상 모든 노동행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도 사실상 합법화되는 셈인데, 노사정 대화에서 이미 합의 도출에 실패할 정도로 당장 입장차가 첨예하다 보니 정부도 선비준하기보다는 일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비준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