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문재인 정부가 증세와 세금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만큼 우리 당은 세금폭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증세와 세금폭탄을 막는 조세저항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선심 정책만 남발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증세와 세금폭탄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며 결과적으로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기는데 그런데도 문 정부는 기업인과 부자들을 죄인시하면서 세금폭탄을 안겨왔다”며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이민을 떠나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올린 것이 힘들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해서 기업인과 부자들의 탈한국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은 기업과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세율 낮추기에 사활을 걸고 법인세 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은 모조리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는데 정책 실패를 감추려다 보니 결국 세금만 펑펑 쓰고 있다. 문 정부의 지난 2년은 한 마디로 대한미국 경제 망치기 2년”이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이걸 공공 알바 일자리 만든다고 2년간 54조원에 달했고 올해 23조원 든다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또 3~4% 인상하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7월부터 세금 고지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 아파트 하나 마련한 많은 국민이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다”며 “세상에서 제일 무능하고 못난 정부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세금만능정부다. 결국 문 정부는 세금으로 폭망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이나 부자를 싫어하고 못살게 구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에서 했던 일인데 이런 나라 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처럼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망가져 일자리는 줄어들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