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案 그대로는 본회의 통과 보장 없어…평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 많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1일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의석수를 한 50석 정도 늘리면서 국회의원들 세비라든지 개인경비라든지 보좌진을 50% 정도 감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의원 비용보다도 총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으리라”라고 입장을 내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현재 개편안대로 한다면 수도권이 한 10석 정도 주는데 영남이 8석, 호남이 7석 해서 우리나라 남부가 15석이 준다는 말이고 호남지역 의석수가 영남지역과 거의 같은 숫자로 줄어드는 것은 호남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꼭 필요한데, 또 그렇다고 이게 지역구 의석 감축이 한 28석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안 그대로 정기국회에서 나중에 일정기간 후에 본회의를 통과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을 국민들께서 선뜻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정치개혁 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불신 받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올려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유로 우려가 있어 그런 것도 우리나라 국가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장치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어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많이 비판을 받는 상황인데 오히려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선 진지한 논의들이 앞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패스트트랙 지정된 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개편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우리 평화당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거나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지역 대표성 보장에도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고 당초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자유한국당까지 참여해서 좀 변화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정계개편 구상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3세력의 정당들이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바른미래당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제3세력들의 지리멸렬함을 먼저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해진 제3세력들을 잘 정비해서 제3지대 신당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현재로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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