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노동부는 정책간담회가 유익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개월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차원에서도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의주요 논의 사항이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택시 최저임금산정 등이었고,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통해 현안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규직 실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되, 동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노사정위원회에 설치할지는 추후 협의키로 하였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외주화를 엄격한 구분하에 개선조치해 나갈 것이며 대책시행 이전에 계약해지나 해고 등의 사례발생시 적극 시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고대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4월말 입법예고, 6월말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노조 등 산별 노조의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노동 당사자 합의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택시 최저임금산정시 초과운송수입금의 제외 여부 등에 대해 노동부-한국노총이 추후 협의키로 하였으며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제 도입여부가 전체 경영평가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20만톤 미만 선박의 선원법 적용 등 20만톤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환원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