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교체할 듯…羅 “자격 있음에도 여러 공격에 그만두겠다고 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전북 김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전북 김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자당에서 추천했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중 1명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 33센터 시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며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경력 위원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당에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인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었지만 차 전 판사 외엔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조사위원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육군 수도군단 군단장 등을 맡은 바 있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그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사무총장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나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교수·법의학전공자·역사연구가·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철회하는 대신 지난달 15일 발의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군 출신 인사를 재추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공식 기구로, 9명의 조사위원들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사 교체와 관련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