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가재정, 대통령 재산 아냐…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
유승민 “국가재정, 대통령 재산 아냐…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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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무관은 나라 빚 줄이려 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모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는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16일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며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의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신재민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 기재부가 신 사무관을 고발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신 사무관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받았다”며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 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신 사무관보다 못한 댙오령이란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문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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