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확충 압박했다고 해…국가 채무 40% 넘기면 불안해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를 정치로 어지럽혀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니 40%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란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정확충을 압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 자신이 4년 전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국가채무비율 40%를 넘긴 것을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했듯 국가 채무 40%를 넘기면 급격히 불안해진다는 게 재정학자의 통설”이라며 “경제 관료들이 사명감과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 대표는 “경제 전반이 몰락하고 있다. 청와대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지난 19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고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경제 현실도 모르고 국민의 마음은 더 모르는 것 같다.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 일자리 수석 내세운 모양이지만 국민은 속을 줄 아는지 안타깝지만 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내년 예산이 500조를 넘길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도 “복지 예산,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등 선심성 선거 예산 확충”이라며 “국가 개정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