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교육·취업·주거 핵심 청년보장제도 도입 필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30대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청년 정책 보따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이 청년에게 가시적으로 와닿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등 돌린 청년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교육과 취업, 주거 이 셋을 핵심적으로 하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정책적인 통합과 연계 효과,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인 청년,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꿈이 많아야 할 우리 대학생들에게 주거가 부담이 되고 발목잡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주거 외에도 청년 관련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청년기본법 통과가 하루 속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녹아나야 한다”며 “현재까지 그런 구조가 없었는데 청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 관련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동의를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에 대한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며 “한국당 분들도 청년들을 위하신다면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청년기본법 통과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주거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저출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여러 기회비용을 지출함으로서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지옥고’라는 말, ‘민달팽이 세대’ 등 용어에서도 어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관련 “정부와 당에서는 2022년까지 1만 명이 이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당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일에는 2030대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하는 등 2030대 맞춤형 정책 기획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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