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작심발언’…당청, 반응 자제 속 불쾌감 표출
문무일 ‘작심발언’…당청, 반응 자제 속 불쾌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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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 국회 의견‧견해 마땅히 존중해야”
설훈, “입 있더라도 그냥 있는 게 좋은 방법”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차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여권은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언급만 내놓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검찰은 입이 있더라도 그냥 있는 게 좋은 방법이지, 여기에서 ‘기냐 아니냐’ 얘기한다면 검찰이 정말 더욱 국민들로부터 더 버림받을 소지도 있다”고 문 총장의 공개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기본권 보호에 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검찰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왜 올라왔느냐”며 “국민들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지 않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물론 문 총장이 반성은 했지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그냥 둬선 안 되는 것”이라며 “문 총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들 스스로 (개선)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의 권력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적했는데 일정 정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경찰 조직도 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안을 소개하며 “이걸 함께하면 검경 조정이 보완할 수 있다”며 “문 총장이 걱정하는 바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문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표출보다 경청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그조차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직후 ‘문 총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았나’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안했지 않았겠냐”며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권은 맞대응을 자제한 채 시종일관 대체적으로 차분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문 총장의 반발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다. 당청이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굳이 당청이 맞대응하게 되면 가뜩이나 커진 패스트트랙 파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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