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미소 짓는 與‧싸늘한 野 ‘온도차 뚜렷’
이재명 1심 무죄…미소 짓는 與‧싸늘한 野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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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정에 집중하길”…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라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도민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 항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도정 운영에 집중하길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권력눈치보기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취임 전 부터 불거졌던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온 힘을 다 할 것은 경기도 도정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부족, 하자 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대변인은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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