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문무일 총장은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날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특히 문 총장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총장은 “우선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으며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했다.

말미에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