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볼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볼까. 우리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까,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으로 볼까.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삶을 대하는 태도나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상하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를 인생관 혹은 삶의 철학이라고 얘기한다.

사람들의 인생관 혹은 삶의 철학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뒤섞이고 어울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굴러간다. 특히 건강한 사회, 튼튼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낙관적인 사람,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 중립적인 사람 등이 두루 필요하다. 다만 세상을 바라볼 때 계층이나 직업별로 꼭 필요한 시각이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각이 결여된 사람은 사고를 치기 마련이고, 세상에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대형 사고를 치게 된다.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으로 세상을 봐야 할 사람들로는 청소년, 젊은이, 혼인 연령층과 예비부부, 기업인 등을 들 수 있겠다. 세상을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거나, 비판적이고 회의적으로 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학자, 언론인, 검찰과 경찰, 군대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중립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진단해야하는 부류가 있다. 정치인 관료 의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의 오진(誤診)은 나라를 망치고 사람을 죽인다.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왜곡돼 있는 것 같다.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어야 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진영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에 바쁘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편향적이다. 그러다보니 온통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가 벌어지고 사회와 나라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미래의 장밋빛 삶을 꿈꾸는 세대다. 그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남 탓을 하면서 수동적 자세로 세상에 적응하는 게 아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실은 전혀 달라 그들은 지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헬조선등을 외치고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다.

혼인 연령층은 아름다운 결혼을 상상해야 하고, 예비부부는 아이들과 오순도순 사는 행복한 삶을 꿈꿔야 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비혼도 선택이야혹은 결혼해서 둘만 잘 살면 되지 아이는 필요없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정체성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미래를 향한 문을 닫아 놓고 있다.

기업인은 돈을 벌어 보겠다.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봐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투자에 나선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업인들은 투자에 대해 손사래를 친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10.8%를 보이고, 중소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야할 사람들이 지금 가장 부정적인 집단이 되어 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대비하는 게 역할이다. 예컨대 학자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공부란 생각 없이 믿는 게 하니라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학자들은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며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 바쁘다.

언론인도 사회 부조리에 대해 늘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자세가 절실하다. 요즘 언론인 가운데는 정치 진영논리에 빠져 내 진영은 선한 세력이고 상대편은 반동세력이라고 규정짓고, 상대편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죄인을 벌주는 역할 즉 사회악을 척결하는 임무를 맡은 곳이다. 세상을 깨끗이 만들어야 할 곳인데, 요즘은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들이 크게 늘어난 느낌이다. 군대는 ‘0.1%의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으로, 단 한 번의 위기를 위해 늘 눈을 부릅뜨고 국가의 위협세력을 바라보면서 훈련해야 하는 조직이다. 군 생활을 마친 전역자들은 지금 상태로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군 지휘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 권력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느낌이다.

세상을 중립적으로 냉철하게 봐야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너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그러면서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대체로 이들의 위치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계층으로 정치인과 관료가 해당된다. 그 중에도 최고의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세상을 보는 시각은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보는 대한민국일반 시민과 기업인이 보는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나라 같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국가 컨트롤타워의 국정 오진이 일반 국민과 정 반대라는 게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다. 특히 대통령과 주변 세력이 나라 미래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상을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성과 없으면 소용없다고 정책 효과를 주문하더니 14일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는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고, 수출 투자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가 물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천 남동공단과 안산공단,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산업단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기는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흠잡을 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다.

국정을 이끄는 주체들의 남 탓도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이야기) 해야라면서 단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진짜 저도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며 공무원 조직이 청와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국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잊은 채 관료 탓만 해대는 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혼 없는 관료들은 오늘도 정치권력의 눈치만 보며 자리 보전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큰소리치는 것 말고 무슨 노력을 했나. 실력도 쥐뿔 없으면서라고 불만을 가지긴 하는데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다. 고위공직자를 지냈다는 사실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일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성적표가 참담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라진 상태에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세금 지출은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중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자 혹은 역적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일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을 옹위하는 사람들로는 밥그릇 지키기의 달인인 민노총과 전교조, 사법권력을 즐기는 민변, 발언권이 세진 참여연대, 탈원전과 4대강 보 철거 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뇌피셜(정확한 정보가 아닌 그냥 내 생각)로 똘똘 뭉친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과 다른 입장만 취하면 무작정 상대방을 비난하고 삿대질한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의 편향적인 국정 오진의 피해자는 그렇다면 누구일까.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야하지만 지금 침울해져있는 청소년과 젊은 층, 예비부부와 직장인, 자영업자와 기업인 등 소위 중산층과 서민층이 진짜 피해자인 듯싶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로 서야 제대로 방향을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의 삶이나 조직의 번영이나 국가의 미래나 마찬가지 이치일 텐데 정말 뒷수습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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