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인상...'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 될 것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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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버스 파업이 고비를 넘긴 것과 관련해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고 했다.

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업체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날 김 장관은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돼 참으로 다행이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기는데 변화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며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英•美의 4분의 1~3분의 1)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예고됐던 전국 버스파업이 한고비를 넘기면서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도와 충북 등 5개 지역이 파업을 잠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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