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암보험 요양벙원 보험금 등 도마 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화생명이 오는 23일부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는다. 한화생명이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화생명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17일부터 4주간 본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검사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는 대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종합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 등 수검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실시하며 이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며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 역량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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