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전망 나오자 또 '탈원전굴레?'…에너지정책비판에 산업부 ‘한숨’
한전 적자전망 나오자 또 '탈원전굴레?'…에너지정책비판에 산업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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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가격 인상과 원전정비일수 증가 원인
산업부, 원전은 2024년까지 5년간 증가할 것
한전 영향, 원전정비 및 가동…정부 '무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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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전의 1분기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한전 실적 부진을 빗대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을 애둘러 비판하려는 주장이 또 다시 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른 몇가지를 들어 해명에 나섰다.

13일 산업부는 지난해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 주요 원인이며,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 ‘연료가격’은 1년만에 유연탄이 톤당 78.4달러에서 톤당 95.0로 21.2% 증가했고, LNG 가격은 톤당 66.1만원에서 톤당 76만8000원으로 16.2%증가했다. 유류의 경우 배럴당 53.2달러에서 69.7달러로 31%나 증가했다.

또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한 것은 전력공급을 늘려야 했던 과거 원전증설에 따른 부실시공이라는 결과를 정부가 지난 2016년 6월 이후 수습 및 보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에너지전환 정책이란 60여년에 걸친 단계적인 원전 감축 추진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즉 5년 뒤인 2024년까지 원전은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마치 정부가 원전 설비 활용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설비규모는 2017년 22.5GW(24기), 2024년(26기)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또 하나 한수원에 따르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1월 72.3%에서 2월 72.1%, 3월 82,8%으로 1분기 75.8%(전년대비 20.9%상승)로 증가했다. 한전은 앞서 1분기 원전가동률이 전년대비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이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나온 정부가 마치 원전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한전의 실적과 연관을 짓는 듯한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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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2019-05-13 16:35:44
미세먼지 지옥에서는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LNG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일 것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 났을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발전을 줄일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결국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있다할 것이다. 탈원전정책 선포후 원전은 줄이지 않았으나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정비기간을 늘려 원전발전량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