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영란 대법원 신임 양형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13일 서울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고, 현재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훌륭한 인품과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숭고한 열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을 믿고 7기 양형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제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7기 위원회는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하는 작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창립한 양형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위원님들께서 서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양형위원장으로 취임해 2년 간의 임기를 보낼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201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김영란법’을 발의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