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요금인상 시 부족한 부분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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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 등 11개 지역 버스파업이 가시권에 든 가운데 정부는 버스파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금 인상에 따른 지자체들의 협력을 주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연 뒤 버스노조 총파업 관련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버스요금 인상 없이 버스 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뜻을 함께 하고 인상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등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재원이 필요하므로 노선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버스업계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7천여명의 버스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만 해도 매년 3천억원 이상이 더 드는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부족한 부분을 예산과 제도 정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정부지원 등을 활용해 주 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요일 새벽 첫 차 시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도 광역버스 등 11 곳의 버스 2만여대가 멈춰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화요일인 내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구체적인 비상수송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부처 장관은 버스파업 예고에 대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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