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에 문 대통령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이념 편향적 정책을 추진하니 사회통합은 먼 나라 얘기가 됐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촛불혁명의 뜨거운 열망 속에 당선됐지만 문 대통령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상황과 관련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2년간 최저임금을 20% 인상했다. 그 결과 고용참사와 소득 상하위 20% 소득계층의 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분배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애초 목표도 빛이 바랬다”며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중환자 상태”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 대표는 “청와대 정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나 문 대통령은 제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오직 자기 사람만 챙기는 친문 결집에만 초점이 맞춰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문 집결세력이 되지 않고 비문 의원이 당선된 것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막말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정치, 수구보수정치만 계속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 야당이 할 일은 국회를 정상화해 국정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생투어 대장정 중인 황교안 대표를 겨냥 “민생대장정 한다는데 제가 13년 전 한 일이다. 국회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시대착오적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손 대표는 “문 정부 2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양당제가 새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기 위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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