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노동계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9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출범초반 지지율이 80%에 가까웠던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음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취임1년차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했고 노동정책에 대한 노력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거기서 멈추었다”며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41만 명 중 17만 명만 전환되어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자회사 형태 전환을 남발하여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감독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또한 2년간 대폭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를 반감시켰고, 최저임금 인상 억제장치가 될 수 있는 결정구조 이원화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들에 대해 기대가 컸던 노동자들이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렵게 출발한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수차례 약속한 ILO핵심협약 비준문제도 정부의 선비준 후입법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창립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올 6월까지 비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지난 날 보다 앞으로 더 많은 날이 남아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폭넓은 보장과 타임오프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산업재해 예방 ▲사회적대화 활성화 등 ‘사람이 먼저’인,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