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안정적 관리 위한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DSR 관리지표가 6월중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에 대한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예대율규제(80~100%)가 충족되지 않은 조합의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새마을금고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은 현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금감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공동으로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의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나 취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사회적 약자 등 어려분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집단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체 전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연체 후 원금상환 유예,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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