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달 8일 열렸던 4월 임시국회가 7일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하며 끝내 빈손으로 문을 닫게 됐다.

여야는 초반엔 장관·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충돌한 데 이어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로 또다시 격돌하면서 본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채 동물국회의 오명만 쓰고 지금껏 대치 국면만 이어오고 있는데 5월 국회 일정도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승기를 잡게 된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긍정평가 50%선 근접한 文, 지지율 40%선 회복한 與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지만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고도 할 수 있는데, 팩스와 메일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고 회의실까지 변경해가며 다소 무리해보일 정도로 강행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에서 4월 국회의 승자란 평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30일, 지난 2~3일 등 4일간 전국 성인 2018명에게 조사해 6일 발표한 2019년 5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주간 집계 결과(95%신뢰수준±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하며 40.1%로 3주 연속 상승한 끝에 40%선을 넘었으며 2위와의 격차도 6.5%P였던 한 주 전보다 더 벌어진 7.1%P에 이르렀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지지층이 주로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무당층까지 감소하는 효과마저 나타났는데, 주요 정당 중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한 것은 물론 무당층도 전주 대비 1.6%P 줄어든 11.6%로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이념성향별로 중도층과 진보층,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권, 경기·인천, 서울 등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힘입어 문 대통령 지지율도 불과 한 주 만에 데드크로스에서 다시 골드크로스로 반전을 이뤄냈는데,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1.7%P 오른 49.1%로 50%선에 거의 육박한 데 반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4%P 하락하면서 46%로 떨어졌으며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호남과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맡겨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한 긍·부정평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적극 지지한다와 대체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각각 27.1%와 27.7%로 나온 반면 매우 반대한다와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각각 18.4%, 18.6%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도리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여기서도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 지지한다(48.5%)고 답한 비율이 반대한다(38.3%)는 답변보다 더 높았으며 문 정부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40대 외에도 이념·가치보다 실용·현실을 더 중시하는 50대에서조차 패스트트랙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50.5%로 반대 의견(47.3%)보다 높게 나와 세 결집 대결에서 정부여당이 판정승을 이룬 셈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 한국당도 현 정부 집권 후 역대 최고치 달성…경제·안보는 與에 악재?

다만 무작정 한국당이 패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상기 언급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거대 정당 결집 효과 속에 현 정부 집권 후 역대 최고 지지율인 33%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봤을 땐 대구·경북에서 9.9%P나 상승해 51.4%라는 과반을 달성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선 5.1%P 오른 38.5%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진 패스트트랙 긍·부정평가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의 경우 패스트트랙 반대가 55.8%로 지지한다는 답변 비율(35.4%)을 크게 상회하는 등 영남지역에선 반대 의견이 지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주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이어 7일엔 영남지역인 부산에서 ‘민생투어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미 황 대표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2~26일 전국 성인 2518명에게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야 주요 정치인 12인을 대상으로 한 2019년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전달보다 1%P 상승한 22.2%로 1위를 기록하며 4개월째 선두를 달렸는데, 이런 흐름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계기로 대정부투쟁 기조를 한층 강화하면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한편 자신의 대권 행보도 병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7일 부산 자갈치시장 정문 앞에서 열린 황 대표의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은 마치 대선후보 출정식을 방불케 했는데, 황 대표는 최근 1분기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0.3%로 전환된 점을 꼬집어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책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경제 문제를 들어 적극적으로 현 정권을 성토했다.

더구나 같은 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의 90.4%는 문 정부 출범 당시 노동정책에 대해 기대가 컸지만 지난 2년간 노동정책에 대해선 45.4%가 매우 불만, 41.5%가 불만이라고 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86.9%가 불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 문제를 계기로 현 정권의 지지기반이던 비정규직 노동자 계층에서까지 이탈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 반사효과가 갈 것을 우려했는지 여당은 물론 다른 군소야당까지도 일단 황 대표의 민생 대장정에 한 목소리로 견제구를 던졌는데, 민주당에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습적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다가 국회를 불법폭력의 장으로 어지럽혔다. 급기야 지지층 결집을 위해 태극기 모독 부대와 함께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리사욕을 위한 대권행보용 장외투쟁이 민생국회와 국민안전 경기대응 추경을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의 경우 전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대정부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 “아무리 늦게 잡아도. 저희가 볼 때는 한 5월 중순이나 말쯤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두 분이 경쟁적으로 차기 대권을 향해서 자기 위상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제1야당의 지적에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탓이란 책임론으로 여당이 맞받아치는 모양새인데, 거대 양당으로의 표심 결집을 가장 경계하는 군소야당에서도 황 대표의 민생 대장정을 비판해 바른미래당에선 7일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도 팽개친 전국 투어는 결국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라며 “민생 투쟁은 투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일갈했으며 평화당에서도 이날 김형구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장외투쟁이 대권놀음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제는 간신히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공수처 설치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서도 여당 내에서조차 벌써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도 청와대를 겨냥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내적 불안요소도 증폭되고 있다 보니 세 대결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선 줄줄이 터지는 악재에 초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간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해온 주요 요인이던 대북관계나 외교 등에 있어서도 지난 4일 북한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결국 단거리 발사체를 전격 발사하면서 이를 놓고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정부 내에서 입장이 번복되는 등 비단 경제 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적신호가 감지되면서 정부여당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해 부정적 인상을 줄 것으로 우려했던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론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과 더불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촉구 중인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정당들만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야 합의 처리’ 등의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경 처리를 강행하는 데 따른 부담은 다소 덜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504명에게 2019년 추경안 처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현 추경안에 동의하는 정당들만 시급 처리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40.9%로 ‘여야 전체 합의 처리’란 답변(32.3%)이나 ‘정부가 재해 추경안만 다시 제출(18.1%) 답변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8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 새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