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서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맹비난 했다.

앞서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한 것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며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사권 조정은 검경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 그 권력을 남용해 온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 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