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보완할 부분 많아...주요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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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 아픈 부분’이라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최근 상승하고 있는 고용률과 그에 따른 정책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언급하며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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