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분야, 업종별 다양한 개선요구에 대한 맞춤형 시책 필요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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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20일~12월 14일 기간 중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개 업종별로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항목을 심층조사 했다.

먼저, 불공정거래 경험으로 3개 업종 모두 경험 없다는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으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등의 응답(9.5%)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하였다는 응답(12.2%)도 많았다.

이에 의류 분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 기간 개선,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의 경우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조사 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이며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하였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1만239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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