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강대강' 대치…한국당,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여야, 패스트트랙 '강대강' 대치…한국당,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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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구도…‘입법성과’ 목마른 與 VS ‘보수층 집결’ 野
육탄전 예고하는 여야…총선 앞둔 여야 속내 ‘밀리면 안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밤새 육탄전을 벌인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6일 강 대 강 대치를 또 다시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의원들을 이날 오전까지 고소‧고발하기로 했으며 오늘 반드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시작이지만, 이 싸움도 시작이다”라고 본격적인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밤새도록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느라 수고 많이 했는데 오늘 면면을 보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정치하기 전에 재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재와 싸울 때 생각이 났다”며 “그 싸움도 능히 극복한 사람인데 한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과 싸움거리나 되겠는가”라고 '결사항전' 각오를 다졌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거법, 이건 소수자의 의견을 더 반영시키기 위해 만든 선거법이고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만 수사‧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구를 둬서 고위공직자를 감독하는 법”이라며 “한국당이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자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대표는 “제 임기 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적폐를 청산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이겠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선거법, 공수처법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법안제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이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저희들이 일치단결해서 끝까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며 “한국당의 불법‧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여야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켜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의원을 불법감금하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무도한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대립과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라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위반하면 더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반면 한국당도 “할 수 있는 수단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하는 등 물러섬 없는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는 것을 의식한 듯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방어막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을 온몸으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며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과 갖은 꼼수에 맞설 수 밖에 없다.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며 “오늘도 극악무도한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대해 가열하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공수처법 여야4당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를 위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한국당이 여야4당과 육탄전을 벌이고 거친 대여공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지지율 상승세에 한층 자신감이 붙은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도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38.6%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0.8%포인트 오른 32.1%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한국당이 민주당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합의안에 대해 국민 절반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한국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과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50.9%(매우 잘했음 26.7%, 잘한 편 24.2%)였다.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17.3%포인트 낮은 33.6%(매우 잘못했음 23.6%, 잘못한 편 10.0%)였다. 모름·무응답은 15.5%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대다수 지역과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서울은 긍·부정 양론이 각각 42.8%와 41.3%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여당 ‘입법 성과’인 패스트트랙 처리를 지켜볼 수 없기에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한 여권 의원은 “본인들이 손 놓고 있던 법안이 여당의 성과물로 내세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당장 총선 대비를 위해 입법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이라 한국당에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팽팽한 여야의 대치구도 속에서 이날도 여야가 격렬한 대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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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2019-04-30 06:43:52
문재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김정은의 대변인이며, 김정은의 심부름꾼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행동으로 볼 때, 북한의 간첩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경제를 망하게 했으며, 계속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최악으로 너무 무능합니다.
문재인은 국민들을 먹여살릴 능력도 없고, 북한의 핵으로 나라를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이 넘었으며, IMF시절보다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