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형...선고 결과에 따라 지사직 위기 올수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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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검찰의 구형량이 윤곽을 나올 예정이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직권 남용 및 공식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저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일단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이 구형을 한 뒤 이 지사가 최후 진술에 나서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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