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적법한 위원은 오신환이란 정신에서 행동할 것”
나경원 “한국당, 적법한 위원은 오신환이란 정신에서 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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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오신환 본인이 사임의사 없기에 성립 안 돼…의장 허가하면 불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사보임이 진행된다면 한국당은 오로지 적법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오신환 의원이란 정신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보임이 개선의 권한이기에 원내대표 마음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사임의사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질병 등 예외적 사유만 되기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결정을 보냈는데, 사실상 문희상 국회의장의 승인 여부만 남아있어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의장 허가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의총에서도 문 의장을 겨냥 “의장이 아무리 여당 출신이어도 중립과 균형을 지키려 했던 것이 우리 의회다. 그래서 의장은 여당의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정치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 의장은 소중한 전통을 뿌리부터 무너뜨렸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할 의장이 정권의 부패를 덮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도 못하게 행동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오 의원의 사보임은 없을 것이라 하더니 오 의원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뒤집었다. 위원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을 허가할 수 없다고 28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부정하고 꺾으려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권력의 노예가 된 한 정치인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1987년 민주화 정신이 개헌야욕 독재에 꺾이고 있다. 우리 헌법질서도 철저히 유린당하고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삼권분립 체계도 무너지고 있다”며 “저들은 궁극적으로 개헌독재를 꿈꾸고 있다. 연동형비례제로 야당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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