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형사처벌은 탄핵과는 전혀 다른 차원…33년 형량, 너무 가혹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 22명에게 “홍문종 의원이 요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청원에 함께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란 내용의 서한을 23일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서한에서 “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은 헌법적 판단 차원에서 이뤄진 탄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리며 “직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며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보복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을 오랜 세월 지켜봐왔지만 스스로 부정을 저지를 성품이 절대 아닌 만큼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33년이란 형량은 너무 지나치고 가혹하다”며 “박 대통령의 처지는 형 집행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렇게 할 경우 국민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단순히 한국당 차원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바 있던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엔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청원에 협조하자고 복당파에 독려 서한까지 보냈다는 점에서 이를 보수결집, 더 나아가 그가 강조해왔던 보수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법치 사회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현재 적잖은 점에 비추어 이번 서한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감안한 측면이라기보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바라는 당내 분위기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자 그간 간극이 컸던 친·비박 간 생각의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는 근거로 풀이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